Red Hat, Inc.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입장과 약속 성명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Red Hat의 입장

Red Hat은 소프트웨어 특허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의 혁신을 저해하며 소프트웨어 특허는 오픈 소스/무료 소프트웨어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Red Hat의 대리인은 미국학술원과 미 연방무역위원회, 미 법무부에서 본 쟁점을 언급해 왔습니다. Red Hat은 EU가 소프트웨어 특허 허용 정책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유럽연합 탄원서에도 서명했습니다. Red Hat은 앞으로도 이 같은 입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오픈 소스/무료 소프트웨어 업계의 동료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반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독점 판매업체가 이 같은 노력에 동참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Red Hat은 당면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현실은 소프트웨어 특허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거대 기업이 다수의 소프트웨어 특허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거대한 소프트웨어 특허 포트폴리오는 일반적으로 대다수 소프트웨어 특허의 성격이 의심스럽고 특허 소송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 같은 오용에 대한 Red Hat의 대응은 그에 상당하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포트폴리오를 방어용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오픈소스뿐 아니라 독점 소프트웨어 기업은 대부분 이 같은 전략을 추진합니다. Red Hat은 저희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오픈 소스 업계를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이와 같은 동일한 입장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에 반대하는 Red Hat의 입장에 반하기 때문에 내키지 않으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이 같은 입장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Red Hat은 아래에 명시되는 약속을 확대함으로써 오픈 소스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오픈 소스 업계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Red Hat이 지지하는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약속

정의:

공인 라이센스는 아래의 라이센스를 의미합니다: GNU General Public License(GPL) v2.0 및 v3.0;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2.1 및 v3.0, IBM Public License v1.0; Common Public License v1.0; Q Public License v1.0; Open Software License v3.0; Red Hat이 허용하는 오픈 소스 라이센스. Red Hat은 단독 재량에 따라 본 페이지에서의 발표를 통해 본 목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무료 소프트웨어라 함은 공인 라이센스에 따라 취득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특허권이라 함은 소스코드나 객체코드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제작, 이용, 판매, 모집, 수입, 양도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Red Hat이라 함은 Red Hat, Inc를 의미합니다.

Red Hat의 약속:

Red Hat은 본 성명서에 기재되는 조건이나 제한에 따라 Red Hat가 보유하는 특허권 고지에 기재되는 오픈 소스/무료 소프트웨어에 대해 당사자가 특허권을 행사할 경우, Red Hat은 해당 당사자의 해당 행사에 대해 침해된 특허를 집행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이하 "Red Hat"의 약속). Red Hat의 약속은 오픈 소스/무료 소프트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적용되지 않으명, Red Hat가 보유하는 특허권 고지에 기재되는 비오픈 소스/무료 소프트웨어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하는 당사자는 해당 권리의 행사에 대한 라이센스를 Red Hat으로부터 취득해야 합니다. Red Hat의 약속은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특허와 관련하여 Red Hat에 특허 소송(교차청구나 반소 포함)을 제기하는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자체는 본 성명에 따라 라이센스가 취득되지 않습니다.

Red Hat의 약속을 신뢰하는 각 당사자는 Red Hat의 약속이 Red Hat의 특허가 집행 가능하거나 Red Hat의 특허에 의거하는 권리의 행사가 타인의 특허나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Red Hat은 지적재산권이나 기타 권리 침해를 토대로 타인에 제기하는 클레임에 대해 Red Hat의 약속을 신뢰하는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거부합니다. 본 성명서에 의거하여 Red Hat의 약속이 허용하는 특허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약속을 신뢰하는 각 당사자는 이에 기타 지적 재산권이 필요할 경우 이를 취득할 단독 책임을 져야 합니다.